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대비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노후준비 실태를 살펴본 결과, 노후준비 상태가 미흡하고, 준비도 늦을 뿐만 아니라, 준비된 노후자산은 주로 부동산이므로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장수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1970년 61.9세에서 2014년 82.4세로 44년 동안 20.5세 증가했다.
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급속한 고령화에 접어든 만큼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다층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재정문제, 퇴직연금은 포괄범위의 문제 등으로 인해 현실적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낮은 만큼 개인연금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현재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는 목표 소득대체율 70% 중 43%~48%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부족한 노후소득 수준인 소득대체율 22%~27%를 충당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인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연금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민간 보험사들은 저금리와 회계 기준 강화 등을 이유로 개인연금 상품 공급을 줄이고 있고 관련 시장은 쪼그라들고 있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 소득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고 개인 연금보험이 위험 보장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민간 보험사의 지난해 개인 연금보험 신규 판매액(초회 보험료)은 2조2000억원으로 4년 전인 2014년(7조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작년 수입 보험료도 28조5000억원으로 2014년( 36조7000억원) 대비 22.3% 급감했다. 전체 보험 상품 판매액에서 개인 연금보험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줄었다. 생명보험은 2014년 36.1%에서 지난해 15.4%로, 손해보험의 경우 같은 기간 0.44%에서 0.31%로 뒷걸음질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제도 변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익성이 높은 새로운 유형의 연금 상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연금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수료 체계를 보완하고 주요 판매 창구인 방카슈랑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온라인 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연금보험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과 정보 전달을 확대하고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보험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세제 혜택을 달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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