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19년도 국정감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려는 야당과 이를 방어하는 여당간의 공방전으로 얼룩질 전망이다.
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틀후인 4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간사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조 장관의 인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메가크래프트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버스와이파이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등 더욱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문용식 NIA 원장 등 증인들에게 상세히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과방위 국감에는 Δ서재성 피앤피플러스 대표이사 Δ조윤성 피앤피플러스 사업부문 총괄이 증인에 포함됐다. 문용식 NIA 원장은 기관장이기 때문에 산하기관 국감시 기관 증인으로 국회에 나오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과기정통부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추가 소환된다.
피앤피플러스는 지난해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발주에 참여한 '메가크래프트'의 모회사다. 메가크래프는 지난해 7월 해당 사업 우선협상대상로 선정됐으나 최종에서는 탈락했다.
조 장관 딸의 논문 1저자 등재 논란 등 연구윤리 위반 등에 대해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평생 연구자의 길을 걸어온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연구윤리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관련 질문에 답을 해야한다.
여당은 이에 맞서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과 향후 방침 등을 질의하며 야당에 맞불을 놓을 방침이다. 조 장관에 대한 질의로 국감이 모두 정치 쟁점화되지 않도록 '정책국감'을 강조하는 전략도 편다.
다만 여야는 공동으로 이번 조국 장관 관련 '실시간 검색어 전쟁'이 벌어졌던 점에 대해서는 이를 여론 조작이나 왜곡된 여론형성의 일부로 보고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를 불러 입장을 듣는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정부의 망이용정책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동시에 이용자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페이스북 책임자를 불러 엄중하게 따질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외국인인 구글코리아 대표와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국감장에 나와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본사 방침이라 말할 수 없다'며 시간을 낭비했던 점을 감안, 이번에는 실질적인 토론을 하고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실무자를 불러 국회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매년 '동네북'처럼 소환했던 통신3사 CEO는 이번에 일단 제외됐다. 페이스북 사태와 관련해 실무 책임자는 방통위 국감일에 국회로 불러 상세한 얘기를 묻는다.
과방위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조 장관에 대한 의혹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면서 "5G 활성화 방안이나 종편방송 재승인 문제, OTT 등장에 따른 미디어시장 재편 등 현안이 적지 않은 만큼 정책국감을 위해 여야 모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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