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시중은행 기업대출 중 신용대출은 대기업이 총 대출 177조5502억원의 65%인 117조1836억원에 달했다. 반면 중소기업·개인사업자는 723조413억원의 26.57%인 192조87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체 대출의 82.62%(268조6407억원)가 담보와 보증 대출로 신용대출은 17.38%(56조5297억원)에 불과했다.
장병완 의원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자산이 적어 담보가 대기업에 비해 적음에도 시중은행이 안정적인 담보만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대기업에만 신용대출을 몰아주는 것은 명백한 대기업 특혜"라며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이 담보가 아닌 철저한 신용평가를 통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5년간 시중은행 대출 종류별 비율 역시 신용대출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대출과 보증 대출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대출은 지난 2015년 43.27%에서 지난 6월 34.34%로 감소힌 반면, 대출과 보증대출은 같은 기간 56.73%에서 65.66%로 늘었다.
장 의원은 "은행은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함에도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 이자장사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러한 금융 상황에서 미래 지향적 신기술 업체의 등장을 기대할 수 없고 기업들도 기술투자보다 담보를 위한 부동산 매입에 몰두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해 15조632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지난 2016년 2조4767억원 이후 지속적으로 이익이 상승하는 추세다.
channa22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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