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연구원에 연구용역 절반 몰아줘

어기구 의원, 지난해 연구용역 건수 43.3% 1곳에서 수행 연구, 정책 다양성 확보를 위해 용역 수행기관 다각화 필요

어기구 의원.뉴시스DB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이 지난해 발주한 지식재산 연구용역의 절반 가량을 산하기관 한 곳에 몰아 줘 정책연구의 다양성 확보에서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해 총 23건의 지식재산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이 중 43.4%에 해당하는 10건의 용역을 지식재산연구원이 수행했다.

금액으로는 총 4억43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연구용역 발주총액 9억8200만원의 45.1%를 차지했다.

특허청이 산하 공공기관에 준 용역은 지난 2016년 23%, 2017년도 12.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특히 많은 연구용역을 산하기관 한 곳에 몰아줬다.

이로 정책연구나 분석시각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어 의원의 의견이다.

어 의원은 "산하기관인 지식재산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면 평소와 다른 용역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식재산 연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다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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