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해수부, 원양어업경영자금 60% 이상 대기업·중견기업 대출"

남극 불법조업 예비 IUU어업국 지정 기업 대출 계속 손금주 "중소기업 돕는 원양어업경영자금 취지 무색"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손금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e-mail]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해수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원양어업경영자금의 대부분을 대기업·중견기업에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원양어업경영자금 지원액 6901억여원 중 4149억여원(60.1%)을 대기업·중견기업에 대출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동원·사조·신라교역·한성 등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인 중견기업에 총 4148억8280만원의 대출을 지원하고, 66억880만원의 이자 이차보전을 해줬다.

원양어업경영자금은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수협을 통해 융자금리 3%로 대출을 실행하고, 통상 시중 조달금리(3.9%)와의 이자차액(0.9%)을 정부가 보전하는 제도다.

특히 수산관계 법령 위반 업체는 자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7년 남극 불법조업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예비 IUU 어업국 지정을 받도록 한 홍진실업에 대해 2018년에도 22억4000만원의 대출을 지원해줬다.

손금주 의원은 "정부의 지원을 대기업·중견기업이 많이 가져간다면, 앞으로 정부정책에 대해 중소 원양선사들이 희망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정책은 원칙을 지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원양선사에 대한 이차보전지원은 어려운 중소 원양선사의 활발한 경영 지원을 위해 우선 사용돼야 한다"며 "중소 선사들에 대해서는 실적에 따라 이차보전 비율을 조금 더 높여주는 등 어려운 원양산업 육성을 위해 더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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