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李총리도 인정…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 News1 임세영 기자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 News1 문요한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민주평화당은 1일 소상공인기본법의 신속한 제정 필요성을 밝힌 이낙연 국무총리의 전날 대정부질문 답변을 환영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신속 제정과 필요성을 인정한 이낙연 총리의 답변을 환영한다"며 "소상공인기본법이 이번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할 것을 정부여당과 모든 정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기본법은 쟁점 법안도 아니고, 5당 대표가 이구동성으로 제정을 약속했다"며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와 국가의 보호‧육성‧지원을 명문화하는 근거 법률로 예산이 필요치 않기에 맘만 먹으면 지금 당장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생각하면 하루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조속한 법 제정과 정부의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광수 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원과 보호를 해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또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인하,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 쫓겨나지 않을 권리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비슷한 정책을 하는데 있어 보강할 것이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