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씨' '법無장관' 등 장관 호칭부터 조롱
김수민 "역대급 배송 사고…공처가로 사는 게 낫지 않나"
與 "촛불집회, 국민들 검찰개혁 염원…직접수사권 폐지"
조국 "촛불집회 저도 놀랐다…(검찰개혁)불쏘시개 역할"
야권은 "조국씨"라고 부르며 장관으로 예우하지 않았고 딸 입시비리 의혹과 수사개입 논란 등을 거론하며 조 장관을 몰아 붙였다. 반면 여권은 촛불집회를 앞세워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 장관을 적극 엄호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나 특목고 문제점, 저출산 대책, 도쿄올림픽 방사능 오염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 질의에 집중했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낸 점을 들어 조 장관을 호명하지 않고 국무위원석에 앉은 상태로 질의했다. 그는 조 장관 호칭을 '귀하'로 정하고 "귀하가 앉을 자리는 국무위원석이 아니라 검찰청 조사실이 더 맞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위선자, 법꾸자리, 조로남불의 끝판, 조양파 등등 현재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인 귀하에 대한 국민 여론의 따가운 여론과 평가다. 귀하의 집을 심지어 '위조 공장'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냉랭한 민심을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종잡을 수 없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압수수색이 대단히 많아서 요란스럽게 느껴진다. 이례적인 양상들이 간혹있는 것 같다"고 에둘러 불만을 표출하자, "헌정사상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이 범법자로 몰려 수사받고 거기다가 자택 압수수색 나온 검사에게 '배려해달라'고 전화한 것이야말로 참으로 이례적인 것 아니겠나"라고 맞받았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서초동 촛불집회에 대해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격려하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해 국민을 통합시키고 합치해야 할 대통령과 여당이 앞장서서 대결정치, 국론분열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참으로 위험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다. 국민과 싸우는 정치보다 나쁜 정치가 국민을 가르고 분열시키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여권이 '서초동 촛불집회' 규모를 수백만명으로 집계한 것을 놓고 "국민들 사이에 엄청난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며 "저울을 속이기 시작할 때 나라가 망하는 징조라는 옛말이 있다. 성경에도 한결 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까지 미워한다는 말씀이 있다"고 충고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 가끔씩 다른 상품이 잘못 배송되는 경우가 있다. 역대급 배송 사고가 지금 우리나라를, 온 나라를 흔들고 있다"며 "분명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무부장관을 주문했는데 이상하게도 '자연인' 조국이 잘못 배송돼 왔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의 통화에서 '장관입니다'라고 하신 첫마디, 장관의 권력으로 가장 노릇한 것"이라며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거라면 공직자말고 '공처가' 혹은 자연인으로서 사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국당의 신보라 의원은 "없을 무(無)자 법무부 장관이다. 지금 조국 장관이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다는 뜻에서 촛불을 든 청년학생들이 붙인 별명"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이라는 호칭을 썼다. 또 "청년들이 조국 장관 임명으로 대한민국 정의가 죽었다. 그러니 우리라도 정의를 채우자라고 만든 상품"이라며 '정의를 채우자'라고 적힌 보틀을 들어보였다.
신 의원은 "청년들은 지식인이라던 조국의 심각한 언행불일치, 위선, 자녀들에게 주어진 부당한 특혜·불공정·불이익,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자고 촛불을 들고 집단적으로 (사퇴)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퇴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조 장관은 "청년들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미 드러난 진실만으로도 자녀들의 부당한 특혜와 위조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특혜인줄 몰랐다면 윤리의 실종이고 알았으나 무시했다면 위선"이라며 "실종된 윤리의 주인공, 당장 사퇴하시라"고 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법무부의 수사팀 파견검사 원대복귀 검토 논란 보도를 언급하며 "닉슨이 특검수사팀을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추궁하자, 조 장관은 "취임 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후에도 가족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고,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동 촛불집회'를 동력 삼아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여야 간 시각차가 뚜렷했다.
주호영 의원은 "대통령과 조국 교수는 권력에 대해서 굴하지 말고 법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독려한 분들이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태도를 바꿔서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심지어 검찰총장 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요체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인데 자신들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니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수사를 막아서는 이율배반을 연출하고 일구이언이자 법치주의의 파괴다. 개혁이 범법자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명재 의원은 "개혁을 추진할 장관과 가족들이 피의자 또 피고발인으로 전락하자 검찰 직원들이 검찰개혁이 아니라 '가족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 '검찰개혁을 부르짖기 전에 검찰수사나 제대로 받으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면서 "피의자 신분이 된 장관이 검찰개혁의 주체가 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조롱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맹성규 의원은 "지난주 토요일 주최측 추산 연 200만명이 참가하는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있었다. 그많은 인원이 검찰개혁을 외쳤다"며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염원"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부부와 각을 세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겨냥, "이 분이 학력을 위조하셨던데 단국대 수료가 아닌 제적이고, 또 교육학 석·박사 학위가 허위로 밝혀지고 있다"며 "25년간 총장으로 장기 재임했고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상식적이지도 않고 총장의 대학사유화 우려가 큰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또 "(최 총장이)일부 야당 의원과 내통을 해서 표창장 위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조 장관을 측면 지원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차원에서 확인된 사실을 전제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검토해서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촛불집회 규모에 대해 "저도 깜짝놀랐다"며 "저의 부족함이나 불찰 때문에 많은 실망감을 가지셨을텐데 국민들께서 저를 꾸짖으시면서도 서초동에 모여서 촛불을 드셨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를 위해서 모이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저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순간까지 저에게 주어진 시간까지 제 일을 하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저는 불쏘시개 정도 역할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통화 외압' 논란과 관련해 "당시 장관으로서 전화한 것이 아니라 자연인 남편으로 전화했다"며 "형사소송법상 저는 자택의 소유자로서 압수수색에 참관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권리도 있다"고 야권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개혁의 걸림돌로 생각하느냐"는 박명재 의원 질문에 "그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윤석열 총장의 인사교체를 생각하고 계시냐"는 질문에도 "그런 얘기는 오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거듭 부인했다. 또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동반사퇴 시나리오들이 지금 떠돌고 있다"고 전하자, 이 총리는 "적어도 정부 내에서는 그런 논의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총리는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에서 출석에 불응하는 태도를 염두에 두고 "검찰권, 국가의 공권력을 몹시 존중하시는 분들이 왜 조사에는 불응하는가, 이율배반은 아닌가 하는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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