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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도 국감 돌입…법무부·대검서 '조국 혈투' 예고

2일 대법 국감, 여야 조국 공방 전초전 전망 7일 서울중앙지검→15일 법무부→17일 대검 정치권 "조 장관 수사 언급 계속될 것" 전망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기다리고 있다. 2019.10.01.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기다리고 있다. 2019.10.01.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2019년 국정감사가 2일 시작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대법원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조국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전초전이 될지 주목된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4일은 헌법재판소·법제처, 7일은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또 14일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15일은 법무부, 17일 대검찰청, 21일은 종합감사가 예정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열린 '검찰개혁 촉구' 집회 등으로 여야의 전운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 중 특히 직접 관련이 있는 법사위 국감이 '조국 대전'의 '진지'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열리는 대법원 등 국감에서도 조 장관과 관련된 질의와 응답이 오가며 공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준 법원을 고리로 검찰 수사의 정당성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영장 발부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거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재태크를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녀가 공관에 머물렀다는 의혹 등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감사기관이 조 장관 사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법원 등인 만큼 사법 개혁 현황을 점검하는 등 우선 분위기를 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경우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 장관이 직접 출석하는 법무부,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대검찰청 국감 때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감에서 한국당은 검찰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언급하면서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의혹 제기 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을 문제 삼으며 수사 공정성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남부지검에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도 국감 과정에서 언급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책임 공방뿐만 아니라 수사 기관의 공정성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인 바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야가 조 장관 사태 등을 두고 계속 공방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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