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이균진 기자,이형진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이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했다.
야권은 2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국정감사를 인사청문회·대정부질문에 이은 '제2·제3의 조국 정국'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부도덕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들은 조국 장관 개인을 넘어 정부의 구조적 비리 실상을 밝혀낸다는 목표다.
국회는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대상기관은 713개에 이른다.
한국당은 국감을 면밀히 준비해 조국 장관의 가족펀드 의혹을 비롯해 자녀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 의혹, 증거인멸 방조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은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로 조국 장관 개인과 가족의 의혹을 파헤쳐 파면에서 더 나아가 이 정권의 무능과 부도덕을 드러내는 것으로 삼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무능하고 부도덕한 문 정권을 파헤치고 조국(장관) 심판을 꼭 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를 해내야 민생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내건 현판에는 '文실정·조국심판 국정감사'라고 적혔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어떻게 대통령까지 나서 노골적으로 검찰을 겁박하는 정권말기적 증상을 보이고 있느냐"며 "당이 가진 역량을 집중해 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을 20대 국회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복 문 정권의 중구난방 경제정책을 바로잡고 민생을 살리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무위원회에서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조 장관의 재산 형성 과정, 교육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딸 의혹과 웅동학원 의혹,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저자 논문 의혹, 행정안전위원회는 부산의료원과 서울교통공사 와이파이 사업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맞물려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여야간 충돌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정부질문에서 불거진 조 장관과 압수수색 검사와의 전화 통화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 장관이 "처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게 해달라고, 배려해달라고 부탁했다"고 검사와의 통화를 시인한 것을 두고 한국당은 이를 명백한 수사외압이자 탄핵사유라고 반발하고 있다.
당장 조 장관 의혹을 둘러싼 증인 채택을 놓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당 법사위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모친, 동생, 5촌 조카 등 가족이 포함해 총 69명의 증인신청을 했지만, 민주당의 강력 반발에 10명으로 대폭 줄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중인 증인을 채택할 수 없고, 한국당의 증인신청 자체가 정치공세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국정감사 방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국 관련 증인으로 129명을 요구했지만 합의된 증인은 7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그중 2명은 출석통지서를 거부하고 일반 증인은 불출석사유서 보내오고 있다. 민주당의 동조 없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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