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질과 양 확대시 전체 빈곤율 46→40%
"기초연금 30만원·활동비 40만원·100만개 필요"
정부가 기초연금을 확대중인 가운데 활동비를 40만원씩 11개월 지급하고 대상자를 100만명으로 늘리면 46%인 노인빈곤율을 40% 밑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 거란 예측이 나온다.
2일 '노인 일자리를 통한 노인빈곤 감소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평택대학교 손병돈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복지패널조사 13차 자료를 토대로 2017년 1년간 15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분석했다.
2017년 당시 사업에 참여한 노인은 전체 노인(707만7032명)의 6.2%인 44만2264명이었다. 이들은 월 27만원씩 평균 8.5개월 일하고 연평균 229만9000원 소득을 올렸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가구는 연평균 가처분소득이 1415만1000원으로 전체 노인 가구 평균인 2078만2000원)보다 크게 낮았다. 그러면서 공적 연금소득은 적고 기초연금 수혜율은 높았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은 그만큼 저소득층 노인에 속한다는 얘기다.
사업 참여 전후 이들 노인 가구의 경제 사정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빈곤 기준을 중위소득의 50%로 가정할 때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전 75.4%에 달했던 이들 가구의 빈곤율은 사업 참여 후 68.2%까지 7.2%p 이상 감소했다.
빈곤 완화 효과는 참여 기간을 11개월(올해 참여기간 9개월→최대 12개월)로 늘릴수록, 활동비를 인상할수록 커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75.4%인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가구 빈곤율은 기간을 11개월로 늘렸을 때 65.1%로 10.3%p 줄었으며 30만원씩 11개월 땐 12.8%p(62.6%), 40만원씩 11개월 땐 16.0%p(59.4%)씩 빈곤 완화 효과가 전망됐다.
여기에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 일자리 대상 확대가 이뤄지면 전체 노인 빈곤율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7년 월 20만6050원에서 지난해 9월 월 25만원으로 올렸다. 올해 4월부턴 소득하위 20% 저소득 노인 154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추가 인상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은 지난해 54만명에 이어 올해 64만명으로 확대됐다.
이같은 기초연금과 일자리 참여 대상 확대 효과 등을 더하면 2017년 당시 46.0%였던 노인 빈곤율은 활동비를 40만원으로 인상한 일자리를 100만개까지 늘렸을 때 39.2%까지 낮아졌다.
손병돈 교수는 "노인 일자리 사업 및 기초연금 등을 결합한 종합적 차원에서 노인 빈곤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현재 45% 수준인 높은 노인 빈곤율을 일차적으로 40%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급여를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업 활동비를 월 40만원 11개월 지급하고 대상자를 100만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lim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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