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교육부가 지난 8월 추가경정예산 당시 공기정화장치, 정수기 설치나 석면제거 등 초·중·고등학생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추가로 받아 간 886억원의 현재 집행률은 19.3%(171억원 집행)에 그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9년 추경예산 집행현황'에 따르면 인문과학 기초연구(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 경우 실집행액은 0원이고 현재 시간강사 모집을 접수 중이지만 지난 30일 기준 2000명중 1130명(56%)이 접수했다.
전희경 의원실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지난 8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교육부는 강사 자리를 잃은 박사들을 위한 연구안전망을 확충하고자 추경으로 28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박사급 연구자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과제당 1년간 연구비 1300만원(기관지원금 100만원 별도)을 지원한다는 취지였다.
또 추경으로 전직강사 연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2000과제가 추가돼 올해 총 3282과제(본예산 1,282과제+추경2,000과제)를 지원하게 됐다.
그러나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 마감일(10월4일)을 5일 앞둔 9월30일 기준 1130건 접수됐다. 시간강사연구지원 선정 평가위원원은 현재 구성조차 안 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희경 의원은 "당시 교육부는 '미세먼지, 석면제거 등으로 어린이들의 교육 환경이 위협받고 시간강사법이 통과되면서 시간강사 지원예산이 필요하다'며 추가 예산을 받아 갔다"며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한 만큼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어 "본예산 지원과제 1282개에 추경안 편성 2000개를 추가하면 3282개 과제를 지원하겠다는 얘긴데 최근 3년 평균 2500여개 내외 과제 수를 훌쩍 초과해 예산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편 교육부가 신청한 Δ초등돌봄교실, 국립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Δ학교 대용량 직수정수기 설치 Δ국립대학 실험실습 재확충(안전관련) Δ시간강사 연구지원 Δ국립대학 석면제거 등 총 6개 사업의 집행률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학교 미세먼지 대책으로 초등돌봄교실과 국립부설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100억300만원의 추경을 받았지만, 집행률은 0∼3.4%에 불과했다.
학교 대용량 직수정수기 설치, 국립대학 석면 제거 등 교육 환경 개선 목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사업들 집행률도 0∼9.9%로 저조했다. 시간 강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위가 불안해진 시간강사의 연구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280억원에 대한 집행률도 0%다.
전희경 의원은 "급하다고 추경 편성을 요구하더니 한심한 지경"이라며 "말로만 미세먼지, 석면, 시간강사 등 국민을 걱정하는 정부인 척하는 쇼는 끝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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