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지난 9월 갓 취임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 1개월이 되지 않아 곧바로 국정감사를 받게 됐다. 그러나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인 이번 국감이 다분히 내년 총선을 의식해 '역대급 정치국감'을 예고하고 있어 초보 장관들의 국감 대응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과기정통부를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3주간 2019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외에도 원자력위원회 및 산하기관과 정부출연연구단체, 한국방송공사(KBS) 등 유관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올해는 과기정통부의 규제 샌드박스 및 데이터경제 정책, 5세대(5G) 이동통신 정책인 5G+ 전략과 유료방송 정책 등 굵직한 정책이 다수 진행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회의 성과점검과 감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방통위 역시 지상파 방송사 및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관련 정책, 페이스북 소송 패소에 따른 제도 보완사항 등 현안이 적지 않다.
취임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장관들이 부처 업무 파악을 하기도 짧은 시간에 감사를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는 장관들이 임기 초기라 하더라도 감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방위는 대놓고 '정치국감'을 예고하고 있어 정작 장관들이 국감을 준비하면서도 난감해하고 있는 분위기다 .
이날 진행되는 과기정통부 국감의 경우 '조국 2라운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국감에는 Δ서재성 피앤피플러스 대표이사 Δ조윤성 피앤피플러스 사업부문 총괄이 증인에 포함됐다. 문용식 NIA 원장은 기관장이기 때문에 산하기관 국감시 기관 증인으로 국회에 나오지만 이날은 과기정통부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추가 소환됐다.
피앤피플러스는 지난해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발주에 참여한 '메가크래프트'의 모회사다. 메가크래프는 지난해 7월 해당 사업 우선협상대상로 선정됐으나 최종에서는 탈락했다.
조 장관 딸의 논문 1저자 등재 논란 등 연구윤리 위반 등에 대해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평생 연구자의 길을 걸어온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연구윤리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관련 질문에 답을 해야한다.
조국 장관 관련 '실시간 검색어 전쟁'이 벌어졌던 점을 두고 정부에게 책임있는 정책을 펴라는 요구도 나올 예정이다. 최기영 장관은 물론 한상혁 위원장에게도 해당 질의가 집중될 예정이다.
하지만 사기업의 서비스 제공방침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가 국회의 요구에 뚜렷한 답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감을 앞두고 발표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대책'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이 어떤 대응을 내 놓을지도 관심이다. 여당이 가짜뉴스 대응책을 들고 나온 것은 야당의 조국 공세와 포털 실검 여론조작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성격이 다분하다.
이와 관련 한 위원장은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내 놓을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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