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 3자 안보협력에 도움 안되는 쪽으로 확산돼"
"이득 보는 국가는 북한,중국, 러시아"
"한국이 핵심능력 갖추기 전까지 전작권 이양 못해"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방법을 찾는데 (미국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의소리(VOA) 등의 보도에 따르면, 슈라이버 차관보는 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가 개최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토론회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
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악화일로를 걷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 "우리가 동맹국들에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 점은 (한일 간) 긴장으로 이득을 보는 국가는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현재 분명한 정치적 긴장으로부터 (한미일) 국방∙안보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소미아를 언급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일 갈등이) 3자 안보협력에 도움이 안되는 쪽으로 확산(spill into)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압도적인 안보이익과 안보환경으로 인해 함께 뭉치게 될 것"이라며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모두 지소미아 종료를 비롯한 한일관계 문제에 시간을 투자했왔다고 언급했다.
한편,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국이 역량을 다 갖출 때까지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시작전) 통제구조, 만일의 사태를 위한 핵심 능력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전작권 이양 전 한국이 핵심능력들을 갗췄는지를 주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문제는) 그 어떤 정치적 시간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한 곳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이 미군을 포함한 연합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 과정에 있다. 그것은 동맹 간 신뢰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선 "미국 외교관들이 일할 여지를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미 연합군은 긴급 전시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으며, 눈에 띄지 않게 한반도 밖에서나 소규모로 훈련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도 말했다.
aer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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