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함박도는 정전 협정 당시 북한 땅"…정부 입장 재확인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이 물을 마시고 있다. 2019.10.02. [e-mail]

【세종=뉴시스】박영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남북간 관할권 논란이 불거진 함박도와 관련 "정전 협정 당시에는 북한 땅"이라는 정부의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감에서 함박도가 우리 영토인지를 묻는 자유한국당 송언석·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함박도 관련 민관합동 검증팀 운영에 국토부도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유엔정전위원회도 1953년 정전협정 당시 그 땅이 북한 땅이라는 확인을 했다"면서 "(함박도를) 왜 우리 땅으로 생각하게 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인도로 돼 있는 땅(함박도)에 군사기지가 있다.

남북간 상호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9·19 평양공동선언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는 한국당 송언석 의원의 질의에 "국방부와 유엔 발표로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또 "함박도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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