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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실검 폐지' 압박에 네이버·카카오 "공개 논의·검토"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2 16:46

수정 2019.10.02 17:02

국회 과방위, 3년 연속 포털 사이트 대표 국정감사 증인 채태
작년 드루킹 사태 때 뉴스 폐지, 아웃링크 전환 등 압박
네이버·카카오 "실검 여론 조작 판단할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실검)가 또다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8월과 9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지지하는 검색어가 포털사이트 실검 상위권에 오르자 자유한국당이 이를 '제2의 드루킹 사건'으로 규정하고 실검 폐지 압박에 나서면서다.

한국당은 3년 연속 국내 양대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네이버, 카카오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불러 "실검은 여론 조작"이라며 총공세를 벌였고 이들은 사회적 합의와 KISO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사전 논의 등을 전제로 선거 기간에 실검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왼쪽)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왼쪽)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한국당 "조국 지지 실검 여론조작"
국회 과방위가 2일 국회에서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실검 폐지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특히 한국당은 조 장관 지지를 담은 실검 키워드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여론 조작이라며 실검 폐지이나 업무 방해로 고발할 것을 압박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일부 세력이 좌표를 찍고 '조국 힘내세요', '나경원 자녀의혹', '검찰한국당내통' 등은 여론 조작 냄새가 짖다"면서 "선거 기간 만이라도 실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도 "우리나라 국민 4분의 3이 네이버로 검색을 할 만큼 여론 영향력이 엄청난데 최근에는 일상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실검 순위조작이 발생하고 있다"고 실검 폐지를 요구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도 "댓글의 좋아요가 순식간에 증가하는데 사람이 (이것을) 한다면 얼마나 조직적으로 동원되겠는가"라며 실검 폐지나 업무 방해로 이용자를 고발하라고 네이버 측을 몰아세웠다. 정 의원은 사용자 편의로 제공되는 검색어 완성 기능도 문제삼기도 했다.

반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털이 실검을 조작하거나 다른 세력의 조작 등을 방관하거나 조력한 적이 없는데 일방적인 의혹제기로 증인채택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포털 사이트 대표들은 경영에 집중하기도 바쁘다"고 한국당에 책임을 돌렸다.

선거 기간 실검 폐지 '조건부' 검토
네이버와 카카오 대표는 이 같은 한국당의 실검 폐지 압박에 KISO,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 등을 전제로 선거 기간에 실검을 폐지하는 것을 논의하거나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실검 과정에서 매크로 사용은 "매크로는 있을 수 없다"고 잘랐고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선거 기간 동안의 실검 폐지 요구에 대해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선관위나 KISO 등 유관기관과 논의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된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선거 관련 (실검 폐지를) 말씀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선관위와도 논의하고 10월 25일에 KISO에서 실검 관련 공청회가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논의할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유관 기관과 논의하고 선거 기간 실검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실제 폐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네이버는 이른바 '드루킹 사태'와 관련 국감에서 메인화면에서 뉴스를 빼거나 폐지하라는 압박 속에 모바일 네이버 첫화면에서 뉴스를 완전히 빼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은 실검의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실검의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이 댓글을 달고 실시간 검색어를 올리는 것은 하나의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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