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50·60대 단기 알바 일자리만 늘려"
신보라 의원 "정부가 성희롱 교육 부실강사 양성"
이재갑 장관 "최근 고용, 작년에 비해 늘었다는 것"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는 현재 청년 고용이 악화되고 있어서 죄송하다고 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의 양과질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서프라이즈', '반가운 마음'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작년 일자리 예산에 20조원을 썼고 올해 21조2000억원 썼다"며 "50·60대 일자리가 46만명 증가했는데 대부분이 20만원 내외의 단기 알바 일자리다. 이것을 늘려서 고용이 개선 됐다고 하는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30·40대는 23개월째 13만6000명의 일자리 감소했고 제조업은 17개월째 감소했다"며 "30·40대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어떻게 고용의 질이 좋아진 것이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재갑 장관은 "최근 고용 통계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비해 증가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전년동월대비 비교하는 것은 인구와 기저효과가 반영돼 있는데 이를 배재하고 볼 수 있는게 고용률로 40대는 증가세로 반전되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연령은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60대 일자리가 대부분 증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시는데 60대는 인구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60대 취업자 대부분이 정부 노인 일자리와 관련이 있는 업종 보다는 숙박 음식 등 관련 없는 쪽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최근 직접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과정 수료증을 딴 사실을 공개하면서 고용부의 성희롱 예방교육 감독 부실 문제와 강사 자격기준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에 직접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과정을 수료를 했는데 강사 양성 과정이 굉장히 허술하다"며 "2시간 동안 강의를 듣고 나니 성희롱 예방 강사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수료증을 주더라"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2시간 이수한 것으로 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마구잡이로 부실 강사가 양성되고 있는데 고용부는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기업이 200만곳 정도인데 고용부는 연간 0.02%에 해당하는 600개 정도만 의무교육 시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고용부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리·감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자격 기준이나 강사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강사나 교육기관 평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고용부가 민원 전화 불통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전화 수신률을 점검하고 있지만 지난해 전화 수신율은 59%로 2통 중 1통은 안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화는 가장 기본적인 소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전화 수신율이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화 잘 받는 부서에 대한 포상과 함께 잘 안 받는 부서에 대한 불이익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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