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보조금 취소 결정 당시, 외부심사위원 의견 묻지 않아
외부 심사위원 등 전문가들 반발.
전문가들 1일 성명 발표, 1000명 이상 서명
4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지난 2일 아이치현 아이치 트리엔날레 국제 예술제에 대한 보조금 여부 판단을 위해 외부심사위원을 맡은 노다 구니히로(野田邦弘) 돗도리(鳥取大)대학 교수는 사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보조금 교부 취소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대한 문화청의 보조금은 '일본엑스포 계리 문화자원콘텐츠 창성사업'의 일환이다. 당초 외부심사위원 6명의 심사를 거쳐 4월 25일 아이치 트리엔날레 등 26건에 대한 보조금 채택이 결정됐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보조금 지급 취소를 결정할 때에는 외부심사위원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았다. 노다 교수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 외부 심사위원회의 의미가 없어진다. 정권의 뜻에 따르지 않는 표현과 예술에 한하지 않고 (모두) 자숙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문화청은 지금까지 보조금 사업에 대해 우선 사업을 채택한 후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해 지급해왔다.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는 보통 외부 심사위원회에게 의견을 청취해왔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와 지자체 등 보조금 사업의 외부 심사에 종사해온 전문가들은 지난 1일 인터넷 상에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외부심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공적 자금을 사용한 결정권자(일본 정부)가 상대방을 멋대로(恣意) 선택하는 일이 일어나기 쉬운 공적자금 보상에 대해 결정은 공정성, 객관성,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외부의 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전문가 성명에 대해 4일 오전 0시 기준 외부심사위원회 경험이 있는 전문가 582명이 공동서명 했으며 571명이 찬성한다고 이름을 올렸다.
성명은 "왜 이 심사에 대해서만 '외부의 눈'을 피하는 것인가. 이는 극도로 이상한 사태인데도 문화청은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결정권자가 스스로 사정에 따라 상대방을 멋대로 선택해 배제하는 불공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검열에 정통한 히비 요시타카(日比嘉高) 나고야(名古屋)대학 대학원 교수는 이번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일관성, 정당성, 예견성이 파괴됐다"고 평가했다. 또 "국가에 좋지 않은 내용이나 뜻을 따르지 않는 주장을 봉쇄하는 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실상 국가검열"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소녀상 전시를 재개하기로 한 아이치 트레엔날레에 대한 항의도 뜨겁다. 아이치현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 전시 재개 방침을 밝힌 후 하루 200여통의 항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aci2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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