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홍남기 부총리 "조세지출 저소득층 귀착 비중, 작년보다 4%p 개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재정지출의 저소득층 귀착 비중은 지난해 66%에서 올해 70%로 늘었다"고 말했다. 즉 정부의 재정지출로 발생한 편익이 저소득층에게 보다 집중됐다는 의미다.

다만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선 "고소득층의 귀착 비중이 높은 것 같다"며 "상위 10%의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액이 많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날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금계좌 가입근로자 2500만여명 가운데 연간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이 91만4922명에 해당한다.

이들은 전체 예금계좌 세액공제액 8861억원 가운데 45.3% 수준인 3990억원의 공제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경우 저소득층의 연금 저축 증가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환급형 세액공제 등을 포함해 저소득층에 포용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을 도입하는 사례가 적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e-mail]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