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LF 연계 펀드 제도개선 고민...안심전환대출 당장 확대는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논란에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현재 금융위는 조국 펀드 관련 검찰조사 중인 영어교육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주가조작에 대해 조사중인 단계로 전체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보완을 생각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수요예측 실패 논란을 빚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는 당장 확대는 어렵지만 추후 후속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 조국 펀드 여야 엇갈린 공방 "개별기업건 주가조작 조사 단계"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감에서 조국 펀드 관련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조국 사모펀드 의혹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명확한 사실 관계 확정이 우선이라고 지적한 반면, 야당은 금융당국도 범정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은 위원장은 "(자본시장에) 우려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중으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하는 게 정확하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조성자가 바지 사장이라는 의혹 등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맞지만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수익률이 공개되는 게 정당한지와 동양대 PC 반출과 한투증권 PB 직원 관여가 정당한지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전제했다.
또 이번 사모 펀드 관련 금융위 내 자체 점검 필요성을 지적하자 "현재 개별기업인 WFM의 주가 조작 의혹은 소관 기관인 한국거래소를 통해 금융위가 조사중"이라며 "자본시장국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내부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영어교육 업체인 WFM은 최근 조국 장관의 '가족 펀드' 관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곳이다.
사모펀드 관련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설 때가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펀드 관련 사항은 검찰 수사가 진행중으로 관련 자료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문제를 조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확인하겠다"며 "다만 전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예산적인 부족이 있는 상황으로 법무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모펀드는 사후등록해서 활성화한 것으로 감독규제 완화는 자유로움을 위해서다"라고 전제하면서도 "현재 대표발의된 새로운 법안들도 이와 연관돼있어 전체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 검사 결과가 나오면 상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보겠다"며 DLF 사태 등과 연결해 공모펀드와 달리 고령자 투자 숙려제도 등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사모펀드 제도를 개선하고 사모펀드에 대한 명확한 자금조달 제도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 은성수, "안심전환대출, 수요예측 실패 죄송...후속대책 고민"
금융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과 인터넷전문은행이 언급됐다. 지난달 29일 신청을 마감한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의 대상과 시기에 문제점이 지적되자 은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20조원(목표액)에서 더 확대하는 건 당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이 20조원 모집에 3배가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일었었다. 이어 "수요예측은 죄송하다"며 "시장상황 형평성을 봤을 때 많은 수요가 있다는 걸 봤고, 이제 시간을 두고 고민해보겠다"고 말해 고정금리 대출자와 전월세 거주자 등 후속대책 검토를 시사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막혀있다"며 "예금자 보호 측면과 금융시장 안정 측면 두 가지 방향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자를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 법에 관해서는 국회와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강현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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