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부 국정감사서 답변
"법인세 구조 개편 계획 없다…투자 촉진 유연 대처"
【세종=뉴시스】박영주 위용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법인세율이 높아서 민간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게 아니다"라며 "법인세율만 인하했다가 세수 결손만 생기고 투자 증진 효과는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의부진한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질의에 반박하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민간 투자가 부진한 요인에 대해 "정책적 요인도 있고 비즈니스의 이유도 있을 것"이라며 "또 제조업 투자보다는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의 투자로 수익을 내는 등 여러가지 복합 요인이 있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25%)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9.8% 이상이 2단계 이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 제도의 획기적인 개편 및 구간 축소 계획이 없는가'라는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의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개편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국회에서 법인세 구조를 4단계로 하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셔서 그 구조를 당분간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개편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시장 친화적, 자본 친화적, 기업 친화적 혁신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며 "다른 나라는 다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인데 우리만 올리는 추세다. 문 정부 말에는 대폭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난해 법인세 4단계 개편을 국회에서 의결돼서 구조 개편을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제도는 유연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도 투자 활성화를 위해 R&D(연구개발) 설비 투자 공제율을 높이는 등 투자 유도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해외 소득 과세를 거주지 방식이 아닌 원천지 과세를 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는 "선진국에서 원천지 과세를 많이 하는데 우리도 검토했는데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법인세 25% 대상 기업의 수와 세금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박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105개 기업이며 1조2000억원 정도"라며 "대기업의 경우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20% 안 되고 중소기업도 15%가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조세) 감면율의 경우 대기업은 줄이고 중견·중소기업은 늘려나가는 쪽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ogogirl@newsis.com, u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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