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생결합상품과 관련한 좋은 제도가 있는 데도 이번 사태 때 전혀 작동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최운열 의원은 "파생결합증권(DLS) 판매제도는 지난 2006년 이래로 꾸준히 개선돼 왔다"며 "원금 손실 조건이 도래하면 투자자에게 통지되는 제도나, 고령자 숙려 기간 제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 49인 미만의 사모펀드 형태로 발행됐기 때문에 이같은 제도가 작동되기 어려웠다"며 "서로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공모에 적용되는 여러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위험과 높은 수익률이 있는 곳에 직접적으로 사모펀드로 노출시키지 말고, 펀드 형태로 공모에 참여해 이용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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