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WFM 주가조작 의혹, 내부 조사 착수"
"10월 말 또는 11월 초 DLF 등 고위험 상품 대책 발표"
"은행장들 증인으로 나와야"… 해외도피성 출장 질타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조국 펀드와 DLF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홍길동식 답변'을 내놓으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거세게 이어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개시와 동시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금융위의 조국 펀드 관련 서류 제출 미비에 대해 지적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위가 조국 펀드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조국 숨겨주기'가 눈물겹다"며 "조국펀드 의혹이 구체적이지 않아 검사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사이 검찰은 사모펀드 문제와 함께 10가지 혐의를 밝혀냈다.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부끄럽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부 의원들은 조국 펀드와 관련해 금융위가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은 위원장은 지금 '홍길동식' 답변을 하고 있다"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답을 못하고 있는데 이래서 금융위원장으로서 금융당국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WFM은 전형적인 주가조작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런 부분을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코링크PE 투자를 받은 2차전지 업체 WFM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사결과를 내놓을 수는 없다"며 "(제가)지시를 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주가조작 사례나 이상 징후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은 위원장은 또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조사와 주가조작 의혹을 분리해서 해야하는데 개별회사인 WFM에 대한 조사는 소관 기관인 한국거래소를 통해 착수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범정부차원의 합동조사단을 구성, 자본시장 작전세력을 완전히 뿌리뽑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와 같은 자본시장 작전세력, 건강하지 않은 기업사냥꾼을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발본색원했을 때 금융당국의 신뢰와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냐"며 "검찰수사의 결과와 관계없이 발본색원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 거래소까지 포함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자본시장 작전세력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아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언론보도만 봤을 땐)코링크 PE가 정상적이진 않다"며 "할 수 있는 능력과 범위를 고려해 작전세력에 대한 합동조사단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의 97%가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인원을 늘려서 조사를 진행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발본색원하는 측면에서 엄단하는 게 맞을지 살펴야 한다"며 "고민해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DLF·DLS 사태와 관련한 질의도 주를 이뤘다. 일부 의원들은 DLF·DLS는 불완전 판매를 넘어 '사기판매'로 규정하고, 이를 판매한 은행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는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의 투자자보호의 차이점을 악용한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형태로 쪼개기 발행한 것"이라며 "구조적으로 투자자에게 절대불리한 구조이며 금리하락기에도 오히려 판매를 확대했고, 이를 판매한 직원들도 제대로 이해못하는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이 투자자의 가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며 "더 나아가 투자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상품을 설계했고 이를 가장 안전하다고 속인 사기판매"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은 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불완전 판매, 사기 부분은 표현을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데, 금감원의 1차 조사 결과 20% 정도는 불완전 판매로 드러났다"며 "좀 더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도 "은행들은 내부 검증 규정을 어기거나 채권 금리 하락으로 기존 판매한 DLF가 손해 발생가능성이 증대했음에도 상품구조를 바꿔가며 판매를 했다"며 "고객이 손해를 입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가장 큰 피해를 발생시킨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은 딱 금융위와 금감원 국감하는 날만 피해 해외 출장에 가있다"며 "이런 도피성 해외출장 자체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200건 정도 분쟁조정을 했고 계속 분쟁조정이 들어오면 피해자 의견을 보고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케이뱅크 증자 논란과 관련해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자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주주적격성 문제가 막혀 있는데 그 부분은 예금자 보호측면과 금융시장 안정측면까지 고려해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자를 해야 한다"는 소신을 전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선 "20조를 더 확대하는 것은 당장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은 위원장은 "생각보다 많은 수요가 들어온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자금능력, 시장상황,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 20조를 더 확대하는 것은 당장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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