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충북참여연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하라"

뉴스1

입력 2019.10.04 15:39

수정 2019.10.04 15:39

© News1
© News1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4일 "청주시의회와 충북도의회는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청주시의회 의총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부활 찬반 의견을 공식 표결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둔 여야의원 간 짬짜미가 진행되고 그 결과 청주시의회 예결특위가 삭감한 열린도서관 예산이 본회의에서 부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재량사업비는 의원간 또는 의회와 집행부간 균형을 무너뜨리고 짬짜미가 가능하도록 하는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예산편성 권한이 없는 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잘못된 적폐"라며 "시민의 혈세가 투명하게 제대로 쓰이도록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제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끝난 뒤 의원 총회를 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논의했다.


일부 의원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경우 집행부에 요구해도 반영이 되지 않는 점 등을 문제 삼아 개선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 총회를 통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찬반 표결 결과 참석 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