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리 구글코리아대표 "망사용료, 기밀이라 말하기 어렵다"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페북 소송, 상세히 파악 못해"
박선숙 의원 "신문 실효성 없다..본사 관계자 출석 청문회 요청"
"페이스북코리아가 아니라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와 방통위간 소송 사항이다. 상세하게 파악 못하고 있다"(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구글과 페이스북이 통신망 사용료와 이용자 보호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또다시 눈총을 받았다. 일부 의원들은 신문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본사 책임자를 불러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야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 문제를 따지기 위해 두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지난해 국감에 이어 올해도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존리 대표에게 "구글이 한국 동영상 서비스에서 가장 많은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 트래픽 사용량이 가장 많음에도 구글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냐"고 망 사용료 지불 의사를 물었다.
이에 존리 대표는 "유튜브 관련 트래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많은 트래픽을 제대로 유저들에게 전달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구글은 인프라와 글로벌 네트월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래픽이 제대로 유저에게 전달되는 것은 단면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많은 것을 봐야 한다"며 "유저 경험을 높이고 낮은 비용을 가져가는게 중요하다. 망 사용료 하나만 떼서 어떤 지 말하기 어렵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더 나은 경험을 선사하고, 망 사업자와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에 이원욱 의원은 오성목 KT 사장에게 "구글과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 사장은 "아직 구체적인 협의에 대해서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글과 구체적인 협의는 공개할 수 없지만 구글에서 그런 부분에서 협의한다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다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위증이냐"고 따지자 존리 대표는 "망 사업자와 논의 중인 사안은 기밀이므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존리 대표는 이어 "망 사업자들과 함께 많은 투자를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구글 캐쉬다. 캐쉬를 통해 망 사업자들이 트래픽을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대역폭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며 "글로벌 인프라 스트럭처를 위해 3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집행하는 등 빠른 속도로 콘텐츠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노력을 망 사업자와 협력 하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망 사용료에 대한 입장을 되묻자 존리 대표는 "글로벌 인프라 스트록처에 투자해 한국 뿐만 아니라 망 사업자에게 많은 금액을 절감할 기회를 주고 있다"며 "망 사용료 관련해 세계적인 관행을 보면 구글이 관련된 국가 99.9%가 인터커넥션 같은 협의르를 비공식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다. CP와 망사용자 간에 비공식적인 합의로 무정산으로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노 위원장은 "계속 무임승차 하겠다는 얘기냐"고 질타했다.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의 '모르소' 답변도 뭇매를 맞았다. 지난해 3월 방통위는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린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업무처리 절차 개선,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 대표에게 "접속 경로 임의 변경과 관련해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트래픽 경로를 바꾸었냐"고 물었다.
이에 정 대표는 "페북코리아가 아니라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와 방통위간 소송 사항이다.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피했다. 그는 페이스북 경로 변경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성태 의원은 "핵심 증인으로 나오려면 알고 나와야 한다. 이 사건으로 고객 민원이 평소 대비 12배~172배까지 증가했다. 국내에서 생기는 문제 파악도 못하고 있느냐"며 "페북 코리아 대표로 와서 본사 책임만 대면서 책임을 안진다는 것이냐. 재판 핑계 대고 있는데 피해 보는 국민으로서 알 권리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이 국내에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 못하고, 결과만 하달받는 구조에서 증인 신문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며 "구글, 페이스북을 포함해 별도 청문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책임질지고, 답변하는 본사 관계자 출석시켜 청문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 역시 "저 정도로 때우고 넘어가려는 증인의 태도는 정말 국민 대표하는 국회로서 용인할 수 없다"며 "합당한 증언과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국회 방통위 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답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노웅래 위원장은 "방법을 찾아서 페이스북이나 구글 본사에 대한 청문회를 포함한 세금, 국세청 자료 찾아보도록 하자"고 답했다.
lg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