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농촌진흥청, 5년간 연구지침 위반 151건"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e-mail]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농촌진흥청이 5년간 연구지침을 150건 넘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수행한 연구과제 중 연구지침 등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최근 5년간 151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해당 과제와 무관한 논문을 성과로 활용하는 등 성과물 연계 부적정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종 보고서 작성 미흡 31건, 연구과제 수행 부적정이 29건이었다. 연구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성과달성 미흡, 세부 과제 책임자 참여 부적정 등도 있었다.

예를 들면 농촌진흥청은 '제주흑우 산업화를 위한 우수 유전형질 탐색 및 활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제주흑우와 관련이 없는 '말' 관련 학술발표 3건, 논문게재 1건을 해당 과제의 성과물로 연계해 주의를 받았다.

'토양개선 효과 증진을 위한 갈대 두과식물 혼식재배 기술 개발'을 수행하면서 과제의 수요 소재인 '갈대'가 아닌 '옥수수' 관련 논문을 해당 과제에 부적절 연계해 주의받았다.

'배추, 양파 주산지 농업기술 및 작물 생육정보 제공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면서 양파 주산지 생육 및 수량 조사에 대한 연구내용을 2016년과 2017년에 수행하기로 연구계획서에 명시했으나 수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김현권 의원은 "농촌진흥청은 연간 6500억원에 달하는 R&D(연구개발)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현장에서 요구하는 연구 수요에 반해 실제 연구과제는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며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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