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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검' 온라인 마권, 도입 논의 착수…"해법 찾을까"

뉴스1

입력 2019.10.04 19:48

수정 2019.10.04 19:48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한국마사회 제공) 2019.5.23/뉴스1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한국마사회 제공) 2019.5.23/뉴스1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불법 경마 등의 문제가 지속하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마사회는 오는 1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권에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최로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 마권 발매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부작용을 살펴보는 자리다.

현행법상 온라인으로 마권을 구매하는 것이 금지됐다. 문제는 불법적인 형태로 온라인에서 마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온라인 마권 발매를 '양성화'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불법 경마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은 "불법 경마(도박)은 강도 높은 단속활동에도 높은 환급률과 무제한 베팅, 온라인 발매 등을 무기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며 "불법시장 단속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합법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현권 의원도 "현재의 마권발매 시스템으로는 이용자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 때문에 도박중독 문제, 불법 경마 성행 등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에 따라 경마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된다거나 미성년자를 비롯한 사회보호 계층의 접근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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