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국감서도 여전히 모르쇠… 페이스북의 기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1라운드가 막을 내렸다. 올해도 글로벌 콘텐츠제공자(CP)들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올해 조금 달라진 점은 지난해 직설적으로 '모르겠다'고 했던 것과 달리 빙빙 돌려서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이다. 국감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은 여전히 답답함이었다.

페이스북 코리아에서도 증인이 나왔다.

페이스북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5월 의도적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하면서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따라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시정명령 조치와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방통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쉽게도 페이스북이 1심에서 승소했다. 방통위는 현재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페이스북에서는 정기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예상대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페이스북에 대한 질문공세를 이어갔다.

포문을 연 것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접속경로 변경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트래픽 경로를 바꿨냐"라고 물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 코리아가 아니라 페이스 아일랜드리미티드와 방송통신위원회간 소송 사항"이라고 얼버무렸다. 그리고 정 대표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페이스북의 태도에 여야를 떠나서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을 포함해 별도 청문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고, 답변하는 본사 관계자를 출석시키는 청문회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 정도로 때우고 넘어가려는 증인의 태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도 "페이스북이나 구글 본사에 대한 청문회를 포함한 세금 부과 관련 국세청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자"고 했다.

국회는 페이스북에 정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신문요지에 대해 고지했다. 과방위가 정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는 이유는 △망사용료 실태 관련 △방통위의 과징금, 시정요구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 관련 △망이용대가 관련 등이다.

국감에 증인으로 나오면서 관련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다"고 답한 페이스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국회의원들이 자주쓰는 '기만'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