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국감때마다 "댓글 실검 없애라" 정쟁에 휘둘리는 포털서비스

한국당 "여론조작" 폐지 압박
네이버·카카오 "총선 때 중지 논의"
학계 "기업의 비즈니스모델 침해"
정치권의 포털 길들이기 우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이 또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사이트의 서비스를 폐지할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지난해 '드루킹 사태' 후 국감에 뉴스와 댓글 폐지가 타깃이었다면 올해 폐지 압박대상은 실시간검색어(실검)이다.

지난 8~9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 조 장관 지지자 측의 '조국 힘내세요' 등 검색어 넣기 운동이 실검을 장악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아예 실검을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학계는 국감 때만 되면 기업에 서비스 폐지 압박을 언급하는 자체를 특정 정당 이익을 위한 '후진적 정치문화'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는 기업의 고유한 비즈니스모델은 존중하되 여론조사 등 의혹이 있다면 사실관계 규명이나 기술적 대응을 주문하는 게 '정상적' 정치행위라고 조언했다.

6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당은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네이버·카카오 대표에게 실검은 여론조작이니 폐지하라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한국당은 정권을 내주고 제1야당으로 전락한 지난 2017년부터 집중적으로 포털서비스를 문제 삼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부터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는 과정에 포털서비스의 뉴스와 댓글, 실검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선거 기간 실검 일시중단' 요구에 대해 조건부 검토를 시사했다. 물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해서다. 오는 25일 열리는 KISO 공청회에서 실검이 화두에 오른다. 논의 결과와 여론에 따라 내년 4월 열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실검 서비스가 일시중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이 정치권이 정파의 유불리에 따라 특정 서비스의 존폐를 주장하거나 규제 칼날을 들이댄다는 비판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자유롭지 않다. 지난해 민주당은 오히려 한국당이 네이버에 영향력을 행사해 댓글을 조작한다고 의심해 가짜뉴스법률대책을 만들었고, 최근엔 유튜브를 사실상 겨냥해 플랫폼사업자가 가짜뉴스를 걸러내지 못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내도록 한다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유튜브가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만 영향을 받게 된다.

학계는 정치권의 이른바 '포털 길들이기'를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정동훈 광운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는 "실검 여론조작에 사실관계 규명이 선행되고, 그것이 사실로 발표되면 야권 주장이 타당할 수 있다"면서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검 폐지 주장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며 포털사의 비즈니스모델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