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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산자부·한전, '전기요금 총괄원가 연동제' 만지작

뉴스1

입력 2019.10.07 09:43

수정 2019.10.07 09:43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산 사하갑) © News1 DB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산 사하갑) © News1 DB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한전 총괄원가와 연동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향후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이 7일 산업부로부터 받은 '2019년 에너지자원정책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전기요금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또 2019년 8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도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위해 "총괄원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금을 조정하겠다"라고 명시돼 있다.

한국전력이 지난 4월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안)'을 수립하고, 5월 발주한 용역에서도 현행 전기요금 체계 문제점으로 '연료비 등 도매가격 변동분이 소매가격인 전기요금에 적기 반영되기 어려운 요금체계'라고 적시돼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한전의 총괄원가는 2014년 53조9000억원에서 2018년 59조2000억원으로 5년 동안 10% 증가했다. 이 때문에 총괄원가를 전기요금에 반영할 경우 향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또 한전 총괄원가의 85% 이상을 연료비가 차지하는데, 연료비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의원은 "한전 총괄원가의 85%는 전력구입비이며, 전력구입비 대부분은 연료비가 차지하므로 전기요금을 총괄원가와 연동시키면 결국 연료비와 연동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한전이 과거 저유가로 인해 많은 수익이 날 때는 요금인하 얘기가 없다가 지난해 고유가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자 곧바로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총괄원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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