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무기체계 소재 수입에 의존…방위산업물자 지정 시급"

"세라믹 등 방산소재, 스텔스 도료 국산화 저조" "일본 수출규제 대비해 소재도 방산물자로 지정"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2019.03.18. [e-mail]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국산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무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첨단소재, 핵심부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투기, 전차, 장갑차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데 세라믹, 알루미늄(Al) 합금, 복합재 등 주요 방산소재는 국산화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항공기에 쓰이는 스텔스 도료는 매우 저조했다.

김 의원은 "국내 소재 업체들의 방산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방산 소재의 방위산업물자 지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방산물자는 '완제품' 또는 '구성품' 단위로만 돼 있으며 소재는 아예 제외돼 있다"며 "소재를 방산물자로 지정하면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 방위사업법상 정부 우선구매 대상, 방산원가 적용 등 많은 인센티브가 있어 소재 업체들의 진출을 독려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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