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에너지기술평가원 성공 R&D 절반 특허출원 1건도 없어

에너지기술평가원, 2014~2016년 완료·성공 R&D 과제 43건 중 22건은 특허출원 全無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도 3개(7%)에 불과.."몇몇 과제 특허·사업화 성공으로 정책 착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로고.

[파이낸셜뉴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최근 3년간 450억원을 지원한 국책 연구개발(R&D) 과제 중 성공한 과제 절반 이상이 현재까지 1건의 특허출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화 성공 과제도 7%에 그쳤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2014~2016년)간 완료·성공 과제 43건 중 22개(51.2%) 과제는 특허출원이 단 1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건 이상 특허를 출원한 과제는 21개(48.8%)였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14~2016년 완료한 국가 R&D 과제는 총 52개다. 그 중 43개 과제가 완료·성공했다.

총 442억9700만원이 지원됐다.

권칠승 의원은 "현재 정부 R&D과제의 '성공' 평가기준이 수행기관 자체목표 달성과 사업화 가능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성공'으로 평가받은 에너기술평가원 R&D과제 中 절반 이상의 과제가 평가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1건의 특허출원조차 없었다"며 정부의 R&D 성공평가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 등록기준으로는 실적이 더 부실했다. 1건 이상 특허를 등록한 과제는 7개(14%) 과제에 불과했다. 37개(86%) 과제는 특허등록이 아예 없었다.

사업화 실적도 저조했다. 완료·성공 R&D 과제 43개 중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3개(7%)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몇몇 과제의 다수의 특허출원과 사업화성공으로 사업별, 부처별 총량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착시효과가 있었다. R&D 성과평가기준 개선안에는 사업별 총량뿐 아니라 세부 '과제' 단위별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특허출원과 '등록'까지를 주된 평가기준으로 하고 사업화 성공여부를 중장기 기준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