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적극행정을 실천해 블랙리스트 실행기관이라는 오명을 씻겠다는 다짐대회를 7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진행했다.
정부 부처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혁신안인 적극행정의 실천을 다짐한 곳은 문체부가 처음이다.
'적극행정'이란 공직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을 뜻한다.
박양우 장관은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지난 2년 반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며 "블랙리스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예술가와 단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문체부는 앞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정을 펴겠다"며 "과거에 움츠러들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자랑스런 정부부처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극행정이라는 제도적인 틀에 실질적인 내용을 채워 넣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며 "문체부 전직원이 적극행정을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문체부는 이날 대회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과 문체부 직원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2건도 발표했다.
이용희 전통문화과 주무관은 정책수요자인 할머니와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예산 감축 대상으로 평가받은 '이야기 할머니 사업'의 예산 증액을 위해 수차례 노력했다.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그의 노력으로 정부의 예산감축 대상 사업 144개 중에서 유일하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할머니들 일자리 약 1400개를 늘리고 소아병동이나 격·오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승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무관은 외부주차장에서 화장실 등에서만 하수·오수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주차장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부당함을 환경부와 관할 지자체에 설명해 예산 2억6800만원을 절감했다.
또한 정 주무관은 이를 계기로 환경부가 행정규칙을 명확하게 개정하도록 유도해 국민이 규정의 잘못된 적용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했다.
영상 인터뷰를 통해 정책수요자인 국민은 더욱 많이 소통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고 문체부 직원들은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앞으로 사전컨설팅과 면책제도,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등 소속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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