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문대현 기자 = 해군이 추진 중인 고속상륙정 2차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핵심부품 납품업체에 사기를 당해 전력화 시기가 늦춰진 사실이 있다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밝혔다.
특히 방사청은 다른 방위사업 추진과정에서도 같은 사람에게서 총 8차례 사기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과천 방위사업청사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사기당한 피해액이 1300억 원을 초과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방사청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하 의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2012년 미국 방산업체 'GMB'측과 '해군 고속상륙정 예비용 전원공급 장치'를 230만 달러에 계약했다.
그러나 GMB는 방사청과 계약 과정에서 정상 작동 여부를 알 수 있는 시험성적표를 가짜로 제출했고, 실제 장비도 새 제품이 아니라 중고품을 납품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즉각적인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됐지만 방사청은 3년동안 해군과 책임을 다투다가 전력화 시기를 2년이나 늦췄다고 하 의원은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 사업은 '조선업 부양'을 이유로 추가경정 예산까지 확보하면서 1년 일찍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2년 뒤로 미룬 것으로 그야말로 헛수고가 됐다"며 "이 때문에 방사청이 계약 과정상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앞당긴 전력화 시기까지 포기하면서 책임을 미루려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하 의원 주장에 따르면 GMB를 소유한 강모 씨는 지난 2016년 기뢰를 탐색하는 소해함에 부실 장비를 납품해 전력화 시기가 최대 4년이나 늦춰진 경우도 있다.
그는 "GMB를 소유한 강모 씨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방위사업은 입찰 장비 기준으로 8차례로, 방사청은 지금까지 약 1385억원의 국고를 강씨 회사에 지급했다"며 "같은 사람한테 계속 사기를 당하고 국고까지 날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방사청이 사기 범죄자 한 명한테서 8차례나 계약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어떻게 계약해야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인가"라며 "해외 장비구매사업은 철저한 원가검증시스템이 마련돼있지 않아 군납비리 등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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