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2019 국감] 법사위 '조국 피의사실공표'에...與 "여론호도"vs.野 "내로남불"(종합)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7 15:48

수정 2019.10.07 15:48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54)과 그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조국 대전'을 벌였다.

국감에서 여당은 검찰이 조 장관 일가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호도하고, 이례적으로 빠른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내사를 통한 표적 수사에 대해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반면 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비난하는 여당 역시 과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제시하며 여당의 '내로남불' 행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피의사실 공표"vs."내로남불"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 장관 일가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두고 치열한 격돌을 이어갔다.

여당은 검찰이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흘리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과정 중에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정보를 얼마나 공개하거나 또 막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쟁점도 비화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여당은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장제원 의원은 "저분들(여당의원)이 피의사실 공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안종범 수석이 박채윤 YJ콥스 메디컬대표에게 명품백을 받았다는 녹취가 공개됐었는데, 이 역시 특검에서 나오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녹취였다. 당시 여당 박경미 대변인은 신이 나서 안종범 전 수석 명품가방과 호텔 식사가 그리도 좋았냐고 논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에도 네 편 내 편이 있나. 이때는 왜 피의사실 공표가 범죄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은 검찰이 표적수사의 일환으로 조 장관 일가의 수사에 대한 내사 여부에 대해서 집중 추궁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수사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 할 여지가 많은 만큼 정의롭지 않게 보인다"며 "조 장관 수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8월19일에 시작됐던것인데 8일 만인 27일에 압수수색 30여 곳이 집행됐다. 그동안 수사관행에 비춰보면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내사하지 않고는 이렇게 빨리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檢 "절차 따라 증거 분석했다"
이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내사를 따로 한 것이 아닌 절차에 따라 증거를 분석했다"며 "또 처음부터 이 사건은 특수부를 배당된 것 역시 아닌 형사1부에서 수사하던 중 제기된 의혹이 많고 압수수색 대상이 많아 특수2부로 넘어갔고, 특수2부에서 수사하던 중 내부자들이 도피한 정황이 나와 인원이 투입되는 등 수사의 자연스런 경과였을 뿐"이라고 답했다.

야당은 수사 관련 검찰이 사이버테러와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측은 조 장관과 가족들은 더 큰 언어폭력과 테러를 받고 있다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 사기단 수괴'를 장관에 임명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청와대 수석 등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당장 장관을 해임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금 질의 중에 장관을 가족 사기단의 수괴라고 표현했다"며 "표현이 지나친 것 아닌가. 모욕적이다.
표현을 철회해달라"고 항의했다.

정 의원도 물러서지 않고 "판단은 국민들이 한다.
헌정사에 지금 같은 사태가 있었나"라며 "저도 표현을 고심했으나 아무리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맞섰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