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정책 지원 통해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 해야”
지방 주택 시장 구제책 마련해야
지방 주택 시장 구제책 마련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지방주택시장 리스크 진단 및 대응방안’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건산연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도권 외곽과 지방 주택 시장의 위험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3.3㎡ 당 주택 가격 격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 14.2%씩 확대됐다”며 “수도권 중에서도 안성, 평택 등은 전세, 매매 모두 부진해 전세가가 15%이상 떨어지고 매매가는 14% 이상 하락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수도권 외곽 주택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지역 경제 기반 약화와 불편한 서울 접근성을 꼽았다. 지역 경제 기반이 강하고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과천, 부천, 광명, 의정부 등은 매매∙전세가가 하락이 전 고점 대비 -2% 미만으로 양호한 반면 그렇지 못한 평택, 안성 등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급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수도권 주택가격의 양상은 서울로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뚜렷한 선형관계가 있어 광역교통망 여건이 외곽지역 주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또 건산연은 지방 시∙도를 중심으로 재고주택가격 하락, 하락세 장기화, 미분양 적체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허윤경 건산연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경북∙경남∙충북은 최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졌고 울산∙충남∙강원∙부산도 10% 이상 하락했다”며 “충북∙경북∙충남∙경남은 40개월 이상, 제주∙울산∙부산∙강원∙전북 은 20개월 이상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의 주택리스크가 금융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고주택 시장과 신규 주택 시장 양면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허 실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재고주택 가격은 전고점대비 각각 10.1%, 17.8%, 21.1% 하락했고 경남의 미분양 주택은 1만4000호에 달해 금융위기 대비 80% 수준이다”라며 “부산∙울산∙경남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다 광공업을 비롯한 지역 제조업 상황이 악화되면서 펀더멘탈 또한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 주택 시장의 위험성이 금융 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LTV는 2019년 2∙4분기 기준 56.2%로 수도권의 49.4%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지방 취약차주의 연체대출 비중 또한 2016년 4∙4분기 20.5%에서 올해2∙4분기 27.7%로 늘었다. 지방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울산∙경남의 경우 1.75%까지 상승했다.
이에 건산연은 지방 주택 시장의 위험이 현실화 되기 전에 지방 부동산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허 실장은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해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을 실시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건수 제한 완화, 주택도시기금의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 대출 재개 등 지방 시장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 박광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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