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대해 "저희 생각에 냉랭하지는 않지만, 과열도 아니다"라며 "기다려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협약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금융권의 관심은 오는 10일 시작해 15일 마감되는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쏠려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토스뱅크 컨소시엄과 키움뱅크 컨소시엄을 각각 자본 안정성과 혁신성 부족을 이유로 탈락시킨 뒤 예비인가를 다시 추진해왔다. 금융당국은 탈락한 컨소시엄에 대해 보완사항을 직접 알려주고, 다른 관심 사업자들에게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은 위원장은 "당국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왔지만, 사업자들이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과 비전 등을 본다"며 "성심성의껏, 솔직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잘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결과가 어떻든 간에 예쁘게 봐주면 좋겠다, 예단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정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예비인가 컨소시엄이 나오지 않는다면 인터넷은행 육성 동력이 크게 꺾일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은행 활성화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가 특례법을 제정하는 등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국정과제다.
은행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 대책에 대해서는 "당국 입장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음 편한데 그건 무책임하지 않냐"며 현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에 무게를 뒀다. 은 위원장은 "상품 제조과정부터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안은 다 나왔고, 채택을 어떻게 할지 문제가 남았다"고 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은행 경영진의 책임은 아랫사람에만 묻지 말고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윗사람도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적인 취지"라며 "책임이 있는데 꼬리를 자르면 밑에 사람만 억울하지 않나"라고 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DLF 사태에 대한 합동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금융위는 이를 기반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은행장들과는 아직 단체로 만날 계획은 없고 개인적으로 인사를 오신다고 하면 만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국감이 끝난 후 은행장들과 자리를 가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후에 은행장들이 인사 오겠다고 할 때 여유가 없어 국감 이후 오라고 했다"며 "단체로는 은행연합회가 주최하는 자리에서 같이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이달이나 다음 달에도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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