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최소망 기자,문대현 기자,박승희 기자 =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본궤도에 오른 7일 자유한국당은 '조국 국감' 공세 의 고삐를 당겼다. 특히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진 분야에서 일제히 국정감사가 재개되면서 불꽃이 일었다.
아울러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것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에 이어 대북정책 대전환까지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회, 과기방통위, 국방위 정무위 등 총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이중 최대 격전지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 법사위였다.
조 장관이 임기 내 사활을 걸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여야 간 '검찰 개혁' 대 '검찰 탄압' 프레임 전쟁이 벌어졌다.
시동은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걸었다. 장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칼이 꽂힌 인형이 배달되는 상황"이라며 "테러와 압박, 겁박,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검사나 수사관이 있다면 저에게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에 대한 막말과 언어폭력도 있지만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2달 동안의 언어폭력과 테러가 여검사의 수백 배에 달할 거라고 본다"고 맞받아쳤다.
이날 법사위에서 한국당은 검찰의 조 장관 수사 현황을 캐물으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것에 반해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이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 수괴를 장관에 임명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청와대 수석 등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파렴치하고 철면피인 도둑이 도둑 잡으라고 하는 격" 등 잇따라 높은 수위 발언을 쏟아내자 여야 위원들 간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국방위(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국감에서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위사업청 경우 핵심부품 납품업체에 사기를 당해 전력화 시기가 늦춰진 사실이 있다고 비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 과기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감에선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을 반드시 폐기해야한다고 강조해왔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은 정권이 '수사 방해'를 하듯 '시간 방해'를 하는 모습과 같다"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요구안이 의결된 만큼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감사 요구안에는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며 자료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햇다는 게 비판의 주 내용이다.
이날 한국당은 '조국 국감' 공세와 동시에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것을 계기로 문 정부의 안보실정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국내 이슈에서는 '조국 사태와 경제 위기론'을, 외교 이슈에서 '북한 비핵화 실패'라는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며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에 이어 대북정책 대전환까지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청와대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하기로 했다며 실무협상 분위기를 한껏 띄워왔지만 결국 결렬됐다"며 "청와대의 장밋빛 기대와 전망이 결국 헛된 공상에 지나지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어설픈 중재자론으론 우리 설 자리만 빼앗길 뿐이고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에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 전환이 시급한 것은 미북 관계가 아닌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의 대북정책 바로 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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