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관제권, 코레일서 분리하지 않을 것"

황성규 철도국장, 국감서 밝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24일 손병석(가운데) 코레일 사장이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을 찾아 권태명(왼쪽) SR 사장과 철도서비스 향상을 위한 양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2019.09.24(사진=코레일 제공) [e-mail]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국토부는 7일 "코레일부터 철도관제권을 분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 황성규 철도국장은 대전 철도공동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부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철도관제권을 코레일서 분리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있다"는 추궁에 "국토부는 독립성과 공공성확보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해명했다.

황 국장은 이어 "(관제권 부분은)안전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도 "관제와 관련해서 공정하고 공공성이 강화되도록 특별교육을 시키고 시스템화를 중점 추진하겠다"면서 철도관제권의 확고한 소유의지를 내비쳤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코레일에서 관제권을 분리한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철도 선진국 어디를 봐도 철도운영자와 관제담당자가 분리된 나라가 없다"며 "공정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코레일과 SR과의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재추진할 것이란 의견도 밝혔다.

황 국장은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를 검토하는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구조 평가 연구용역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는 안호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재 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과 철도안전관리 조직인력개선안 연구용역이 추진 중이며 각 내년 2월, 4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2개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안전과 공공성, 상하분리 문제 등 종합적으로 묶어 감사결과를 토대로 (중단된 철도산업구조 평가용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년 상반기 재추진 계획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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