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한국 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이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진행한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는 발표가 있기 열흘 전 이미 책임회피와 소송준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은 산업부 R&D(연구·개발) 사업으로 에기평이 주관기관이다. 에기평은 지열발전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에기평이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에기평은 법률자문을 통해 Δ정밀조사 결과 지열발전소와 지진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 보상 여부 Δ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에기평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쟁점 Δ에기평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등을 물었다.
특히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에기평은 지열발전과 관련한 '법률자문 현황'을 제출하라는 의원실 자료요구에 "관련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자료를 제출해 법률자문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또 해당 법무법인이 에기평에 보낸 보고서에는 해당 법인의 공문서 번호가 찍혀 있음은 물론 수신자란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돼 있지만 에기평의 공문서 수발신 목록에는 해당 문건의 수신 기록조차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진 피해 주민이 정부조사연구단 발표를 숨죽이며 기다릴 때 에기평은 책임 회피와 소송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며 "에기평의 법률자문 자체도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자료제출과 같은 불법으로 은폐하려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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