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ICT 분야 4개 안건 심의·의결
정보통신분야 주요 정부 부처는 7일 제11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CT 정책 4건'을 심의해 서면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전략위 의결 안건은 4가지는 ▲실감콘텐츠 산업 활성화 전략(2019~2023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2020년) ▲ICT 기금제도 합리화 방안 ▲융합보안 강화 방안 등이다.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정부는 2023년까지 1조3000억원을 투입해 실감콘텐츠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한다는 각오다. 향후 5년간 연매출 50억원 이상의 실감콘텐츠 전문기업을 100개 육성하고, 인재도 5550명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 최대 수준의 '5G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인프라'(상암동 한국VR·AR콤플렉스)를 오는 2020년부터 운영하며, 5G 콘텐츠 테스트배드인 '5G 실감콘텐츠 오픈랩'(판교 ICT문화융합센터)을 내년에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0년 글로벌 5G 킬러콘텐츠 창출을 위한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내년 정부가 550억원을 투자해 실감콘텐츠 육성을 위한 펀드도 조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감콘텐츠 연 생산액을 2017년 1조2000억원(세계시장 점유율 3.9%)에서 2023년에는 20조원(5.0%)의 국가로 성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2023년 실감콘텐츠 수출액은 5조원으로 목표를 정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ICT 기금제도 합리화 방안도 수립했다.
먼저 목적·용도가 유사함에도 분리된 방송통신발전기금와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홈쇼핑사업자의 ICT 기금 분담금 기준을 ‘매출액’으로 변경했다. 기존 홈쇼핑사업자의 ICT 기금 분담금 부과 기준은 ‘영업이익’이나 유료 방송사업자(SO, 위성, IPTV)는 '매출액'으로 상이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 밖에도 정부는 5G+ 융합서비스의 제품·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G+ 핵심서비스 보안성 시험과 취약점 점검 등을 수행해 보안 위협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기술 적용방안과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항 등을 제시하는 보안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min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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