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우택(청주시 상당구) 의원이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진공으로부터 4~9회까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금액은 총 464곳, 7261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소진공의 경우 같은 기간 161곳의 업체에 280억원을 지원했다.
중진공이 운영하는 정책자금은 창업기업자금을 비롯해 6개의 정책자금을 운영 중이고, 소진공은 고용안정지원자금 등 5개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나빠진 경기를 반영하듯 중진공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해마다 늘어 지난 2014년 1.3:1이었던 평균 경쟁률이 올해 2019년에는 6.5:1로 급상승했다.
정우택 의원은 "정책자금이 편중지원 되면 기회비용 측면에서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다양한 기업이 선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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