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
야당, 정경심 비공개 소환에 '혜택' 지적
중앙지검장 "수사 외적부담·논란 최소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교수를 비공개로 황제소환했는데, 공개소환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소환이 왜 늦어졌냐"고 지적했다.
배 지검장은 "저희들도 신경 쓰이는 수사이고, 관련 자료와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조사 일정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민적 관심을 넘어 찬반이 갈리면서 나라가 두조각으로 절단된 상황이다. 핵심 피의자를 37일만에 소환하면서 당초 공개소환 방침을 바꿔서 지하 통로를 통해 출석시켰다"며 "수사팀 자체 판단인가. 아니면 청와대나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 누구의 지시였나"라고 캐물었다.
이어 "수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는 건 왜 조 장관 가족이 혜택을 누려야 하는가다"라며 "조 장관 가족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고,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 정권 인사들은 전부 국민 알권리에 포함된건가"라고 물었다.
배 지검장은 "(비공개 소환은) 수사팀 자체 판단이었다"며 "건강 상태나 취재경쟁으로 공개 소환시 불상사가 있을 수 있는데, 순수하게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사 외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비공개 소환 원칙을 밝혔다"며 "향후 공개 소환이나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지양하는 쪽으로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검찰이 사람에 따라서 어느 땐 지하로, 어느 땐 포토라인에 세우면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나. 검찰이 개혁에 적극 동참하겠다면 조 장관 수사 이후에 해야하는 거 아닌가"라며 "정 교수는 증거인멸을 시도했는데 당장 구속시켜도 모자랄 판에 혜택을 줬다. 두 번째 조사에선 2시간40분밖에 하지 않았다. 일반 국민에게도 그렇게 하냐"고 지적했다.
배 지검장은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 다만 특혜를 준다는 생각보다는 수사팀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고, (자체) 판단했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재차 설명했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토라인 문제는 계속 제기돼왔고, 정 교수 특혜를 주기 위해 폐지한 건 아니지 않냐"고 물었고, 배 지검장은 "원래부터 대검찰청에서 상당히 고민해온 문제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akang@newsis.com, cheerlead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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