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감브리핑] 에너지평가원, 440억 투입 R&D과제 사업화 7% 불과

뉴스1

입력 2019.10.07 19:00

수정 2019.10.07 19:00

© News1
© News1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성공' 평가를 내려 440억원을 투입한 연구개발(R&D) 과제 가운데 사업화까지 이어진 비율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완료·성공 평가를 내린 국가 R&D과제 43건 중 1건 이상 특허를 출원한 과제는 21개로 49%에 불과하다.

나머지 22개 과제(51%)는 특허출원이 단 1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에 따르면 43개의 성공 과제에 대해선 442억9700만원의 국고도 지원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3개(7%)에 불과해 특허 출원·등록뿐만 아니라 사업화에서도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현재 정부 R&D 과제의 성공 평가기준은 수행기관 자체목표 달성과 사업화 가능성 등으로 규정돼 있다.


권 의원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R&D 과제가 사업화에 성공한 비율이 7%에 그쳤다는 것은 정부의 R&D 성공평가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특허출원과 등록까지를 주된 평가기준으로 하고 사업화 성공여부를 중장기적인 기준에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