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여유재원이 10년 사이 1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 수행 후 남은 전력기금의 여유재원 누적액은 결산 기준으로 2009년 2552억원에서 지난해 16.4배 증가한 4조1848억원으로 늘었다. 현재 추세로라면 올해 말 누적액은 4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 울러 어 의원실이 '연도별 여유재원의 이자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자수입은 2014년 404억원에서 지난해 674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현행 3.7%의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유지할 경우 2023년에는 기금 여유재원 누적액이 5조692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부담금 요율을 0.2% 인하하면 기업·국민의 부담금 납부 부담이 약 1183억원(2020년 기준)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2001년 3.31%, 2002~2005년 4.591%, 2006년 이후 3.7%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어 의원은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보다 수입이 과다해 여유재원이 필요 이상으로 누적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담금의 부과 요율을 인하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gogirl@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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