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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국감…'사용후핵연료 처분장·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집중 공세(종합)

뉴스1

입력 2019.10.07 19:31

수정 2019.10.07 19:31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드론 헌터와 드론을 이용해 시연을 하고 있다. 송희경 의원은 "전파법 규제 때문에 착한 드론은 못날고 나쁜 드론을 못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10.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드론 헌터와 드론을 이용해 시연을 하고 있다. 송희경 의원은 "전파법 규제 때문에 착한 드론은 못날고 나쁜 드론을 못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10.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출신 탈북자의 방사선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윤상직 의원은 길주군 출신 탈북자들 중 기준치인 250mSV를 초과하고 변이 유전자가 발생한 탈북자들이 있다며, 길주군에서 동해로 흘러드는 하천수 오염문제를 지적했다. 2019.10.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출신 탈북자의 방사선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윤상직 의원은 길주군 출신 탈북자들 중 기준치인 250mSV를 초과하고 변이 유전자가 발생한 탈북자들이 있다며, 길주군에서 동해로 흘러드는 하천수 오염문제를 지적했다. 2019.10.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마련,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격납건물에서 공극이 발견된 한빛 원전 3·4호기, 라돈침대 사태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원자력 현안들에 대한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그러면서도 여당은 안전사고 방지에 방점을 찍었다면 탈원전 정책과 탈핵 마피아로 발생한 문제라는 점을 부각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핵연료를 다 쓴 후 생성되는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지적이 다수 나왔다. 오는 2021년 11월 월성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은 포화가 될 것으로 예성되지만 원전내 임시저장소(맥스터 7기)를 준공하는데 최소 19개월 소요돼 아무리 늦어도 2020년 4월에는 증설에 착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용후핵연료가 저장용량의 90.2%까지 채워져 포화가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0년까지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11기 가운데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기간 만료 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전은 8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환경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이 수용 가능한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돼야 한다"면서 "운영기간이 남았음에도 사용후핵연료 발생이 저장용량을 초과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원안위가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결국 임시저장고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 권력이 풀어야 하는 문제"라면서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문제는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정권도 위험성(리스크)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실 원안위가 관련된 내용을 결정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은 셈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빛 원전3·4호기, 라돈침대 등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의원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에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제사회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빛 3·4호기 공극과 CLP 부식이 나타나면서 부실건설 논란을 빚은 현대건설의 하자보수에 대한 후속작업이 강조되기도 했다. 또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라돈침대 사태에 대한 언급도 다수 나왔다. 이상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라돈침대 사태가 1년이 지났지만 수거율이 반정도 밖에 안된다"면서 "원안위가 지금까지 한게 무엇이 있느냐"며 지적하기도 했다.

국감장에서는 국내 원자력발전소가 '드론'의 공격으로부터 위험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드론 무력화 장비인 '재머'(Jammer)가 깜짝 등장했다. 국감장에 깜짝 등장한 재밍은 원전주변을 무단으로 비행하는 불법드론을 와이파이나 GPS 등 드론의 전파신호를 교란하는 기술이다. 드론의 움직임을 제어·무력화 할 수 있으며 드론을 원점으로 강제로 복귀시켜 조종자의 위치도 파악이 가능하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안티드론 장비인 드론 재머를 작동·시연하며 "3년간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무단으로 출현한 드론은 총 16건"이라면서 "원전 안전의 위협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불법드론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의원들 중심으로 북한 우라늄 관련 방사선 지적과 탈핵인사 인선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전 유관기관 내 친문 인사 현황 자료'를 보이며 "과거에는 '원전 마피아'라는 말이 있었지만 현재는 '탈원전 마피아', '탈핵 마피아'들이 원전 관련 기관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의원은 김호철 원안위 위원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취소 소송 대표 변호사로 활동한 점, 박진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감사가 '탈핵 에너지교수 모임'의 공동대표로 활동한 점, 김혜정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지낸 점을 지적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출신 탈북자의 방사선 검사결과를 공개했다.
윤 의원은 "길주군 출신 탈북자들 중 기준치인 250mSV를 초과하고 변이 유전자가 발생한 탈북자들이 있다"면서 "길주군에서 동해로 흘러드는 하천수 오염문제가 크지만 이번 정부는 북한 문제만 언급하면 꼬리를 내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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