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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그림자금융 최대 2000조 육박…4년새 51% 증가

뉴스1

입력 2019.10.08 10:00

수정 2019.10.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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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금융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 그림자금융 규모는 2017년말 기준 최대 2000조원에 육박했다.

8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안정위원회(FSB·Financial Stability Board) 분류 기준 우리나라 그림자금융 규모는 광의 1998조원, 협의 873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FSB는 그림지금융을 은행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활동에 관여하지만 은행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으며 예금자보호와 공적 유동성 지원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시스템으로 정의했다.

광의 기준 그림자금융 규모는 2013년말 1324조원에서 2017년말 1998조원으로 4년 사이 50.9% 늘었다. 2017년말 기준 집합투자기구(MMF 포함) 618조원, 증권회사 449조원, 여신전문금융회사 220조원, 신탁회사 390조원, 유동화기구 305조원 등이다.

광의 기준은 집합투자기구, 증권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신탁회사, 유동화기구 등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의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금융혁신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 출현 가능성 등을 감안해 넓게 설정됐다.

협의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각각 555조원, 873조원으로 57.2% 증가했다. 협의는 광의 기준에서 만기·유동성 변환, 레버리지, 불완전한 리스크 이전, 규제차익 등으로 인해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거래를 추린 것이다.

2017년말 기준 국내 그림자금융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광의 115%, 협의 50%로 나타났다. 이는 광의 기준 네덜란드(812%) , 영국(353%), 캐나다(310%), 스위스(307%), 미국(159%) 등보다 양호했다.
다만 일본(99%)보다는 높았다.

협의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스위스(120%), 캐나다(92%), 미국(77%), 영국(67%), 네덜란드(66%), 일본(60%)보다 낮았다.


FSB는 지난해 6월 그림자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의미의 개선 등을 위해 그림자금융을 '비은행 금융중개'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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