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탄 위협 증가 2051년에서 10년 이상 앞당겨 추진
중·러, KADIZ 침범 방지 핫라인 개설 및 추가설치 협의
9·19군사합의 이후 감시·정찰작전 차질 우려 해소 노력
전투부대 장병 개인용 무전기·야간투시경 1대씩 지급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군이 레이더와 항공기, 방공시스템 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자기(EMP))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2039년까지 군 주요 지휘시설에 대한 EMP 방호시설을 조기 구축하기로 했다.
9·19 남북 군사분야합의 이후 작전 공백을 없애기 위해 감시정찰 자산을 확보하고, 전투부대 장병에게 개인용 무전기와 야간투시경을 1대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용산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EMP탄 공격에 대비한 방호시설 구축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북한의 연속된 핵실험으로 EMP 공격에 대한 위협이 고조됐다. EMP탄은 함정이나 전투기의 제어기능을 무력화시켜 순간적으로 고철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미래전의 핵심 무기로 꼽힌다.
합참은 이 같은 EMP탄 공격에 대비해 지난 2013년 'EMP 방호시설 개념정립 및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군사시설 중요도, 작전성 순위, C4I(지휘통신체계) 등의 요소를 고려해 EMP 방호대상 지휘시설 55개소를 선정해 2051년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EMP 방호능력을 확보한 주요 지휘시설은 합참 청사와 유사시 대통령과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전쟁을 지휘하는 남태령 벙커의 문서고, 육해공군 본부가 자리잡은 계룡대 벙커의 문서고, 대전의 자운대 위성운영국 등 10여개소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합참은 지난해 국방부를 통해 'EMP 방호시설 조기구축 방안 연구' 비공개 연구용역을 실시해 당초 2051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던 방호시설을 2039년까지 앞당겨 조기에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합참은 또 주변국 항공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방지를 위해 러시아 공군과 '비행정보 교환용 직통전화'(핫라인)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 공군 간 핫라인 설치는 지난 2004년부터 협의를 시작해 양해각서 문안 협의는 지난해 11월16일 완료했다. 합참은 양해각서 체결 시기와 형식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위해 오는 22일 한러 합동군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한중간 '공중 핫라인'을 확대하는 방안도 중국 측과 협의 중이다.
합참은 "현재 한중 간에는 우리 1MCRC(중앙방공통제소)와 중국 북부전구 간에 직통전화가 설치·운용되고 있다"며 "2MCRC와 중국 동부전구 간 직통전화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4월 제6차 한중 방공실무협의에서 핫라인 추가 설치를 중국 측에 제안했다. 중국은 "한국 측 제안에 공감하나, 의결 권한이 없어 상부 보고(중앙군사위원회) 및 승인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잦은 KADIZ 침범으로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23일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에 침범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긴급출격, 경고사격을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합참은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완충구역 설정에 따라 대북 감시정찰 능력이 제한된다는 우려에 따라 현재 운용 중인 한미 연합감시정찰자산과 지난해 전력화 한 RF-16(새매)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등을 재할당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서해 완충구역 설정에 따라 해상·도서지역 작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북도서의 포병화력을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사격·기동훈련도 완충구역 외곽에서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합참은 "군은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사격훈련과 기동훈련도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북측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병 개개인의 전투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보병 전투원 전원에게 개인용 무전기와 야간투시경을 1인당 1대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수부대는 1인당 1대를, 보병 전투원은 2인 1조의 작전형태에 따라 2인당 1대를 전력화할 예정이다. 야간투시경은 보병 전투원에게 개인별 1대씩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합참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노력을 위해 다음달 14일 서울에서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을 열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한미 간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ohj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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