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대학 정원 外 입학생↑…'인서울' 재외국민 선발 편중

조승래 의원 "학생 감소세…제도 점검·재설계 필요" 2017년 8.8%→2019년 9.7%…'인서울' 정원외 14% '인서울' 사회적배려 신입생, '비서울' 3분의 1 수준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e-mail]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최근 3년간 대학 모집정원과 학령인구가 줄면서 정원 내 입학생은 감소세지만 정원 외 입학생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인 서울' 대학의 정원 외 입학생 비중이 서울 외 지역보다 더 높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학년도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전체 대학 입학생 대비 정원 외 입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8.8%였다가 2018년 9.3%, 올해 9.7%까지 높아졌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올해 정원 외 입학생 비율이 14.1%로 다른 지역(8.3%)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서울 소재 대학의 정원 내 입학생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원 외 입학생 비중은 약 35%다. 정원 외 입학생이 서울 소재 대학에 편중됐다는 방증이다.

서울 소재 대학의 재외국민 전형 선발 학생 수 비율은 서울 외 지역 대학보다 높았으나 장애인과 저소득층, 농어촌 학생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 선발비중은 3분의 1 수준이었다.

【세종=뉴시스】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전체 대학 입학생 대비 정원 외 입학생 비율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10.08. (자료=조승래 의원실 제공)

서울 소재 대학은 사회적배려 대상 입학자가 5995명으로 재외국민 전형(5482명)과 비슷했다. 그러나 서울 외 지역 대학들이 2019학년도 입시에서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선발한 학생 수는 1만4916명으로 재외국민 전형(5434명)보다 약 3배 많았다.

현행법상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연도별 입학정원 대비 2%까지 선발할 수 있으며, 기회균형선발은 입학정원의 5.5%까지 선발 가능하다.

즉 서울 소재 대학들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는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조승래 의원은 "정원 외 특별전형이 사실상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의 입학 정원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소재 대학들이 정원 외 전형에서도 기회 균형 선발 노력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재외국민 모집에 집중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입학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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