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박주평 기자 = 여야는 8일 최근 대규모 손실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를 놓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정보력, 인적자원의 한계 등으로 사실상 사전 차단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미스터리쇼핑(암행평가)을 통해 DLF 사태를 사전에 막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 역할이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반영해서 불완전판매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작년 점검, 올해 서면보고 받을 때 DLF 문제가 된 은행들에게 경고할 때, 고령자 투자자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감독원이 할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왜 항상 금감원은 뒷북행정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윤 원장은 의원들의 이런 지적에 대해 "미스터리쇼핑으로 이 문제를 사전에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인 게 있었다"고 했다. 그는 "미스터리쇼핑이라는 게 용역직원들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전문성도 그렇고, 사용 인력풀이 제한적"이라며 "은행도 쉽게 인식해버리는 문제도 있다"고 부연했다. 또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금융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에 나서 고쳐나감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이끌었는데, 그게 이번 상황에서 적절하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도 굉장히 아프다.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변명을 해야 한다면 감독 방식에 대해서 '감독을 좀 젠틀하게 하라'든가, '감독을 나가 금융회사에 부담을 주지말라'는 주장 등이 계속 들어온다"고 언급했다. 또 "금융회사 업무를 항상 밀착 감시·감독하는 것은 여러 인적 재원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윤 원장은 김정훈 의원이 "키코 사태만 너무 집중하다보니 DLF 사태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고 지나간 것 아닌가"라고 질타하자 "오히려 저는 반대로 키코에 대한 처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넘어간 게 오늘 사태의 원인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중요성은 새삼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그런 상품을 은행에서 파는 게 적절하느냐고 검토해야 하고, 사모펀드의 전문투자자 자격 같은 것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규제 완화가 일어나며 금융산업 발전을 기대하는데, 규제완화가 금융산업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필요한 부분의 감독강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병욱 의원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로부터 매달 받은 860여만원 수익이 대여 수익이라고 주장한 반면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차명투자 수익이라면서 "조국 게이트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원장은 "제한된 지식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조사하기 어렵다는 윤 원장의 답변에 대해 "금감원이 검찰 하부기관도 아니고 독립적인 존재 이유가 있는데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금감원 조사는 조사대로 해야 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정 교수에 관한 공소장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다는 윤 원장을 향해 "감이 떨어진 것 아닌가"라고 비꼬기도 했다.
반면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마치 현재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조국 펀드라는 게 있어서 장관 부인 등이 커다란 금융 게이트를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나온다. 어마어마한 금융 사기집단이 돼있는 것처럼 돼있다"고 언론 보도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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