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김도엽 기자 = 8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최근 두 달 연속된 마이너스 소비자물가로 본격화된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디플레이션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마이너스 물가 등을 디플레이션 징후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감에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이 디플레이션 초기 국면이거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며 물가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짚었다.
9월 소비자 물가는 2018년 같은 달보다 0.4% 하락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물가 상승률이 공식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0%로 발표됐던 지난 8월도 1년 전보다 0.038% 떨어진 것이어서 사실상 두 달 연속 마이너스다.
장기화된 미중 무역분쟁, 일본 무역보복, 반도체 경기 반등 지연 등으로 우리나라 경기 활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물가까지 사상 첫 마이너스를 보여 디플레이션 우려가 더욱 커진 것이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정책과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제에 애로를 준 것은 사실"이라며 "마이너스 물가가 3~4개월 후에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것은 낙관적이며, 디플레이션 징후에 대한 심각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마이너스 물가의 가장 큰 요인은 지난해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했던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연말 아니면 내년 물가가 1% 내외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디플레이션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유승희 의원도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오히려 과잉대응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낮은 물가가 시작이었다. 전반적인 물가 관리에 있어서 한은이 너무 머뭇거리며 눈치 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디플레이션 징후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물가목표치가 2%인데 2014년부터 미달"이라며 "물가예측력에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물가가 하락하면 소비자는 물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소비를 미루고 기업은 매출이 줄어 시설과 인력에 투자를 못한다. 일자리가 줄고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며 다시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
이 총재는 마이너스 물가에 대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것을 경계했다. 이 총재는 "디플레이션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 디플레이션 정의에 따르면 마이너스 물가는 징후로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기간이 한두 달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이 되고 물가 하락 품목이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물가가 마이너스까지 간 것은 농수산물 기저효과가 컸기 때문"이라며 "그것만 제거해도 물가가 0%대 후반까지 가는 걸 보면 디플레이션으로 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초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계하고 엄중히 대책을 하라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낮은 물가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기 회복세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라며 "한은은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기 위해 통화 정책 기조를 완화적으로 하겠다는 기조를 누차 표명했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